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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3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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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43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1
강창원
1
이상희
1
김형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계엄법위반][공2019상,232]
계엄법위반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4044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공2013하,115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14, 2010. 10. 28.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등
조세범처벌법제3조위헌제청등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15, 2010. 10. 28.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159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1, 2010. 10. 28.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위헌제청
구외국환거래법제31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7, 2010. 10. 28.
구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구도로교통법제159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5, 2010. 10. 28.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위헌제청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0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8,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4, 2010. 10. 28.
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 위헌제청
구건축법제81조제2항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70,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제1항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제1항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8. 20. 자 2008모63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9하,1574]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6. 4. 자 2008로1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2004년
1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횡령·무고][공2004.11.1.(213),1781]
횡령
무고
형사소송법
1970년
15.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267 판결
[양곡관리법위반][집18(2)형,089]
양곡관리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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